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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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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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문수 1 법가	# 변호사 (상위 10) 1 노영대 1 진행섭 1 한만우 1 손기선 1 김동윤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8.04.04 선고 2017누74469 판결
  원고에게는 후발적인 사유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함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
2. 전주지방법원 2015.08.03 선고 2013구합953 판결
 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의 10% 상당액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.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11년

3. 대법원 2011. 6. 24. 선고 2008두20871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1483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10년

4. 서울고법 2010. 4. 13. 선고 2009누25691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0하,1208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이자제한법

2009년

5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7두24364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8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8.10.30 선고 2008누1087 판결
  공원묘지 관리 입회비의 공급시기[일부패소]
   법인세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서울행정법원 2008.06.04 선고 2007구합10891 판결
  비영업대금이익의 이자소득에 대해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익의 실현여부[일부패소]
   종합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7년

8. 의정부지방법원 2007.12.02 선고 2006구합5453 판결
  묘지분양(분묘기지권)이 부동산 임대소득 여부 및 묘지 사용료 등의 수익인식시기[일부패소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6년

9. 서울고등법원 2006. 5. 10. 선고 2005누15955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5년

10. 울산지법 2005. 3. 30. 선고 2004구합2343 판결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5.10.(21),812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3년

2000년

12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8두4313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8.1.(111),1681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8년

13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누1853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4.15.(56),1087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7년

14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6누17110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72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